탄녹위, 기본계획 정부안 마련에 사전검토·관계부처 논의 진행

탄녹위는 “기본계획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했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조선일보 <탄녹위 위원들은 들러리?>에 대한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탄녹위 위원들은 들러리?”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3.22) 개최 시까지 탄녹위 위원 다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랐다. 위원장-총괄위-사무처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위원들은 들러리만 서는게 현실이다.

 ② ‘22.10월 탄녹위가 편향되게 구성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탄녹위 위원 중 산업계 대표가 1명이고 에너지 분야 교수·학자는 찾기 어렵다.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설명] 

[① 탄녹위 위원 다수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몰랐다] 관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총 11회의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각계각층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3.21)하였습니다.

ㅇ 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탄녹위는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민간위원 전체회의 등 총 11회 회의를 통해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탄녹위는 공청회, 청년·시민단체 토론회,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전체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② 탄녹위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산업계 1명, 에너지 0명)] 관련

지난해 10월 탄녹위 위원 구성시 산업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탄녹위 구성시 4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에너지·산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산업계의 경우 보도에서 언급한 대한상의 외에도, 중기중앙회 관계자와 기업 대표(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ㅇ 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