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경찰청 인사·예산 틀어쥐고 있다? 명백히 사실과 달라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국은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예산편성·운용권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국이 경찰청 인사와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MBC <‘정순신 사태’의 민낯, 아빠찬스, 검사 찬스는 ‘검찰 왕국’의 신화인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인사와 예산을 틀어진 조직이 경찰 외부에 생긴 것도 문제인데... 또한, 경찰국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장악”이라고 보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경찰청 인사와 예산을 틀어쥔 조직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국은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예산편성·운용권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사,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총경이상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 예산 역시 경찰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찰국은 기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 명백하게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되어 있는 경찰 총경 이상 인사제청 등의 업무를 보좌할 뿐 “경찰 조직 장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입니다.

○ 오히려, 경찰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으로의 기본급 인상 등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왔듯이 경찰국이 경찰 인사 및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MBC 보도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