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방향으로 재정준칙 설계…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기속되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설계하였고, 대내외적으로도 이를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MBC <기재부의 이상한 보도자료…영국 관료는 ‘NO’라는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①재정준칙 도입시 예산안에 국회 개입이 힘들어 재정관료 권한이 커지고, ②예고없는 위기나 경제적 변화에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펼치기 어렵고,③최근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의 면담(2.8일)에서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국회 개입 제한 관련) 정부의 재정준칙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기속되지 않습니다. 

ㅇ 재정준칙 관리기준 등 구체적 내용들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법률(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② (재정의 역할 제약 관련)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시에는 재정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ㅇ 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5년단위 한도재검토 규정도 마련하여중장기 경제상황 변화시에는 재정준칙 기준을 조정 가능합니다. 

③ (예산책임청 면담 관련) 정부는 면담 과정에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증가속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으며,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ㅇ 예산책임청 의장은 우리측 설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준칙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이 영국보다 재정준칙을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