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정운영 투명성 높이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 과제

2022.1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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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겨레 <민주노총 예산이 1000억? 산별노조 예산 뭉뚱그려 억지 공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이 합심해 제기하는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은 이른바 ‘노동개혁’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의제 설정이라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의 시각이다. 일부 단위노조의 회계가 불투명한 사례로 거론될 뿐, 노조 전반의 회계비리가 드러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노동시장 개혁은 낡고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노동시장 법제도를 시대변화에 맞게 현대화하려는 것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임

ㅇ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요청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정부는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할 것임

- 이를 통해, 노조 활동도 책임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