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수위 단계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구성해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선정된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의 추진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로드맵 내년에 나오는데…플랫폼 정부에 4,000억 우선 편성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23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하여 “기본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고 지적
② 반도체 특성화 대학? “취업은 될지”
ㅇ 예정처는 ▲총 480억원의 소요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임에도 사업계획 구체화가 미흡하며, ▲반도체 학과 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여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③ ‘특정 계기 있으면 문화행사’ 13억...“행사 주제도 없어”
ㅇ 청와대 개방, 광복절 등 특정 계기에 따라 열리는 전통공연예술 행사 수행을 위한 예산 13억원에 대해, 예정처에서 “행사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규모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입장]
1.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로,
ㅇ 인수위 단계부터 민간-정부-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구성*하여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민간) 고진(팀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오종훈(KAIST), 유병준(서울대), 강용성(와이즈넛), 김지영(비바리퍼블릭카), 유용하(카카오), 하정우(네이버 AI랩) 등(정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TF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본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기 선정된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의 추진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2.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 정부는 반도체 인력 수급 분석을 토대로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22.7월)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기본방향을 마련하였고, 정책연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 성과지표 관리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대학의 반도체 융합 교육과정 확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활용한 정부-교육계-산업계와 지속 소통·협의를 통해 반도체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률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부(교육·산업부 등) - 산업계(반도체협회·SK하이닉스·삼성전자·네페스 등 반도체업계) - 교육계(대교협·전대협·시도교육감협의회) - 연구계(반도체공학회 등) 참여하여 MOU 체결(‘22.9월)
3. 문화행사 관련
□ 특정 계기에 따라 열리는 전통공연예술 사업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릴수 있는 다양한 계기에 맞추어 판소리, 아리랑, 농악 등 전통공연예술을 보여주는 축제형식의 행사로
ㅇ 과거 ‘아리랑 대축제(’13~‘19년)를 ’23년 예산안에 재편성하면서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광복 70주년 아리랑 대축제(‘15년, 11억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내가 사랑한 아리랑(7억원)
ㅇ 문화예술공연 특성상 위 사업은 행사의 주제·프로그램·부대행사 등 세부계획(안)을 공연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기획총괄과(02-750-4721),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팀(044-202-6280),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0),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5),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0),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과(044-20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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