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시범사업 시행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확산 가능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경향신문 <국정과제라더니, 돌봄사업 예산 8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29(목) 경향신문은「국정과제라더니, 돌봄사업 예산 80% 삭감」제하 보도에서

ㅇ “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을 80%가량 대폭 깎으면서 시범사업만 재추진하며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이탈했다”고 보도

[기재부·복지부 입장]

□ ’19년부터 시행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본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 성격

ㅇ 당초 ’21년까지 시행 후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22년까지 연장하였음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ㅇ 대표적인 문제점은 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타 지원사업과 연계 미비, 재가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족, 전국 확산이 가능한 정도의 보편적 모형 정립 미흡 등임

ㅇ ’21.2월 시범사업의 전국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검토하였으나,KDI 등에서 타지원제도와 연계 방안, 사업계획 구체화 등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는 기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고, 

ㅇ ’23년에는 기존 사업에서 부족했던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 제도 간 분절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의료·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함

ㅇ 따라서, 지역사회에 의료·돌봄을 통합해 연계 제공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에서 이탈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현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ㅇ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요양-간병 지원체계 내실화,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구축(신규 시범사업),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등 국정과제 세부 내용도 충실히 이행하여,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