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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활용 정책

2022.08.1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확대는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활용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이 강남구 소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8.11.(목)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은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이 강남구 소재”라고 언급하면서, 

ㅇ 지난 8.8.(월) 발표한 정부 정책과 관련, “땅부자만 배불리기 아닌지 우려된다”는 일부 시각과 함께,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 때 강남구 소재 자산은 빼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발표한 대책에서 제시한 매각대상 국유재산에는 농지나 자투리 국유지 등 다양한 유형ㆍ가격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곳 외에도, 농지 1만 4천 필지, 비수도권 소재 비축토지 11건 등을 제시한 바,

- 위탁개발재산(9곳)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강남 소재 6곳: 물납부동산(노후 주택) 3곳, 소규모 유휴지 2곳, 노후 관사 1곳 

□ 국유재산 매각이 땅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님   

- 아울러,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하여 매각하고 있음 

□ 또한,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정책발표 때 강남 소재 자산을 빼놓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캠코 위탁개발재산 9곳 중 성남 수정구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만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건축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2건을 대표사례로 단순 제시한 것에 불과함  

 ⇒ 향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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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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