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 등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지속 논의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개선과 비급여 관리 등을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연합뉴스 <“실손보험 부담 줄이자” 협의체 출범…복지부 불참 ‘반쪽’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금융위는 기재부·금감원·보험연구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으나, 보험업계 참여 구도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 불참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2017년부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 ▲실손보험 상품 구조,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논의해 오고 있음 

* 복지부 제2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소비자대표·외부전문가 등 참여 

- 동 협의체는 금감원·건보공단·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뿐 아니라 소비자 대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

- 양 기관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총 5회 본 협의체*를 개최하였고, 총 9회 실무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강화,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의 주제는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임 

○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논의사항 중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와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