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부 역할 수행하기 위한 것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중앙일보 <문 정부 4년간 공무원 11% 늘어…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이 이전 정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어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

[행안부 입장]

□ 現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그 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법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 ’17년 이후 경찰 1.8만명, 교원 1.7만명, 소방 1.8만명, 사회복지 1.3만명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 경찰·교원 등 현장 민생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1.6월말 5분43초(△1분8초)
*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 ’16년말 5.13명 → ’21.6월말 4.38명(△0.75명)
* 구급차 3인 탑승률 : ’16년말 31.7% → ’21.6월말 85.3%(+53.6%p)

□ 행정안전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 ’17~’21.7월까지 총 21,142명을 신규·핵심 수요에 재배치 활용

○ 앞으로도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신규수요에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