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대국민서비스 개선·정부 역할 제대로 수행 위한 것

2021.09.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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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국민일보 <文정부 공무원 11만명 늘었는데…또 내년 중앙부처 5818명 증원>, 한국경제 <재정부담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늘려, 文정부 5년간 11만명…인건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총원 113만명 역대 최대 규모,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민 세부담 커짐

- 기존인력 운영성과 평가 및 재배치 활용으로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 방지 가능

- 인구감소에도 공무원 수를 11만 가량 늘려 내년 인건비 41.3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20%이상 증가

[행안부 입장]

○ ‘17.5월 이후 공무원을 증원한 것은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동안 경찰·교원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경찰 112 긴급신고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학급이 대폭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되는 등 인력증원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 : ’16년말 6분51초 → ’20년말 5분56초(△55초)

* 특수학교 과밀학급 : ’17년 2,286학급 → ’20년말 1,607학급(△29.7%)

* 구급차 3인 탑승률 : ‘16년말 31.7% → ’20년말 86.1%(+54.4%)

○ ‘22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계획도 의경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교원 등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분야와 보호관찰 등 국민안전의 적극적 대응, 심리상담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확대되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입니다.

* 특수교사 등 교원 법정기준 대비 1.5만명 부족, 소방공무원 0.7만명 부족 (‘20년말 기준)

① 디지털화에 따른 범죄 양상 변화 :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 침해조사

② 환경·보건·보안 등 새로운 분야의 안전요구 : 신종감염병 대응, 트라우마 심리지원

③ 권리의식 강화(인권 등)에 따라 각종 기준 신설·강화 : 보호관찰대상 전자감독 확대, 아동학대판단 처벌기준 강화 등

④ 행정에 대한 맞춤형·개인화 요구 강화 : 농관원 민원서비스 대응,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병역판정 심리검사 등

○ 정부는 ’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 활용*하고, 신설되는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2~3년)으로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7~’20년까지 총 17,414명을 신규·핵심 수요에 재배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