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 사실 아니다

2021.06.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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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국민참여예산 숙의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처와 중복 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경향신문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국민참여예산 ‘깜깜이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6.29.(화) 경향신문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 ··· 국민참여예산 ‘깜깜이 편성’」 기사에서,

ㅇ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안 심의·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국민참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ㅇ “이미 해당 부처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요구사업에 포함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ㅇ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적격판단 여부 및 근거,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토론 내용 및 사업 설명자료 등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ㅇ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포함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내용 및 사업 설명자료 등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참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발굴을 연중 상시화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4월~) 400명 ---> 20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