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 기능 엄격 분리…중립적으로 위법 여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아시아경제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① 동 기사는 공정위 제재조치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하면서 총 380건 중 94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이 24.7%라고 하였으나,

⇒ 공정위의 전부승소 비율(75.2%)은 국가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 비율*(55.5%, 2020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출처: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

⇒ 한편, 총 380건 중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 67건을 포함할 경우 353건(92.8%)이 공정위 승소 취지의 판결입니다.

②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6~2020년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과징금 9,908억원을 환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패소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기 기사의 9,908억원의 환급액에는 재부과된 과징금액 3,205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환급액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③ 동 기사는 “공정위가 한지붕 아래 판·검사 1인2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였으나,

⇒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 >

① 조사와 심판기능의 엄격한 분리

- 법상 자격*을 갖춘 9인의 위원으로 구성(37조), 사무처의 설치(47조) 

*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임기 보장(39조), 신분 보장(40조), 정치운동 금지(41조)

③ 중립적·충실한 심의·의결을 위한 제도

- 심리·의결 공개(43조), 제척·기피·회피제도(44조), 이의신청제도(53조), 자료 열람·복사 보장(52조의2)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엄정한 조사와 독립적인 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공정위 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