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백신 접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분석은 ▲명백한 전제의 오류 ▲방법론상 기술적 문제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해석 및 판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경제는 올 1분기에 위기직전 수준(2019년 4분기)을 회복하면서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21.4.27(화) 동아일보 기사에서,
ㅇ 한국경제연구원의 백신 접종률과 성장률간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 10명당 1명 백신 맞으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1%p 올리며, 백신 접종이 더딘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는 데 뒤처질 수 있다”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한경연의 분석은 ①명백한 전제의 오류, ②방법론상 기술적 문제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해석 및 판단에 주의할 필요
ㅇ최근 우리경제는 ’21년 1/4분기에 위기직전 수준(’19.4/4분기)을 회복하면서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임
[① 분석 전제의 오류 관련]
□ 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비교할 때에는 기준시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기저효과를 최대한 제거하여 비교할 필요
ㅇ 특히, 경제위기 상황과 같이 큰 폭의 (-) 성장 이후 회복 시점의 성장률을 비교할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함에 유의해야 함
- 전년도 역성장폭이 큰 국가일수록 기준점이 낮아져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금년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
□ 한경연 분석의 경우 금년 경기회복 정도를 ’21년 성장률의 ’20년 성장률 대비 상승폭(’21년 성장률-’20년 성장률)으로 평가
ㅇ 이 경우 ’21년 성장률이 동일하다면 ’20년 역성장폭이 큰 국가일수록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는 명백히 잘못된 결과 도출
※ 예 : (A국) ’20년 △10%, ’21년 1% 성장 → 성장률 상승폭 11%p
(B국) ’20년 △1%, ’21년 1% 성장 → 성장률 상승폭 2%p
→ A국은 ’21년까지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B국에 비해 성장률 상승폭 월등
□ 금년 경기회복세 국제 비교는 기저효과를 가급적 제거할 수 있고 코로나 위기 “충격”과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21년 평균성장률을 활용하여 비교가 바람직
ㅇ 이에 따르면 우리는 금년에 글로벌 경제규모 Top10내 8개 선진국중 미국 다음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전망
ㅇ 실제 오늘 발표된 1/4분기 GDP의 경우 국제기구 및 시장의 예상보다 한분기 앞당겨 위기직전(’19.4분기) 수준을 돌파→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
[② 분석 방법론상 문제점 관련]
□ 보도에 인용된 한경연 분석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으로 이는 두 변수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
ㅇ 기사에서도 동 분석이 백신을 많이 맞아 경제성장률이 올랐다는 인과관계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ㅇ 또한, 상관관계 분석 대상이 되는 두 변수인 성장률<연간>-백신접종률<現시점>간 시점 불일치 문제도 존재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
□ 한편,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구 10명당 1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으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21%p 높아진다”는 결과의 경우 상관관계와는 별도의 분석인 것으로 판단되나,
ㅇ 한경연 측이나 기사에서는 분석 근거가 되는 모형 및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신뢰성 등을 판단할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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