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걸어온 문재인 정부 4년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img-news

콘텐츠 영역

4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13

2021년 4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매달 입사지원 클릭 2번이면 300만원”…퍼주기 된 구직수당> 정부, 지급요건 대폭 완화…국민취업지원금 ‘눈먼 돈’ 현실화
☞[고용노동부 설명] ‘지급요건 대폭 완화’는 사실과 다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구직자 취업촉진법’ 및 업무 지침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기준 및 구직활동의 인정범위·확인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
지난 3월 10일 시달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은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지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전혀 아님
‘구직활동을 너무 독려하지 말라’는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독려하지 말라”는 발언·지침을 시달한 바 없음.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상담원이 매 지급 주기 별로 구직 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중에도 유선 상담(필요시 대면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실한 구직활동을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을 지원하면서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도 결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서 복지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허가도 안 난 백신 접종 계획에…의료계 “온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노바백스 아직 3상도 안 끝나 안전성 검증 덜 됐는데 ‘속도전’. 전문가 “부작용 땐 접종 꼬여 백신 수급 계획 다시 짜야”
☞[보건복지부 설명] (안전성이 덜 검증된 백신 도입 관련) 정부는 안전성을 최우선 전제로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며, 안전성 확보 전제 하에 허가·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 허가·승인 전 접종할 계획은 검토된 바 없음
정부는 유럽·영국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노바백스 측과 협의·노력하고 있음
(노바백스 도입 시기 관련) 노바백스 백신은 당초 2021년 내에 총 4천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하고,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예정된 것이었음
당초 노바백스 백신의 불투명했던 원부자재 공급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어 정상적인 생산 여건이 마련되었고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 출시, 3분기부터는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정부는 인·허가 등 후속행정절차를 면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얀센·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2021년 중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총 1억 5200만회분(총 7900만명분)의 도입 일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구체화할 계획임
우선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1809만회분을 차질없이 공급, 상반기 12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협의 중이거나 하반기 도입 예정인 1억 3391만회분의 공급일정을 구체화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지원하겠음
이를 위해 백신 공급사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통해 모든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AZ 접종 이득 9배(만30~39세)라더니 1.3배…잇단 혼선> 정부 수치 오류, 하루 만에 정정. 전문가는 성급한 접종 재개 비판. 한겨레 <믿음 갉아먹은 ‘AZ 백신정책’ ‘접종 이득·위험’ 분석 큰 오류>
☞[질병관리청 설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잠재적 이득-위험 비교 자료에서 사망으로 인한 이득-위험 비교자료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위험-이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어 정정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에는 오류가 없는 자료로 검토했으며 정책 결정상에는 오류가 없었음
* 혈전 분야 전문가 자문단(4.8일) ,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4.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4.10)
추진단은 향후 혼선이 없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묻지마’ 정규직 전환 후유증…코로나 고용대란때 힘 못쓴 공공일자리> 정권 초기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인해 최근 공공기간 채용 규모 하락
☞[기획재정부 설명]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 정부들어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천여명 증가한 2.65만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임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일부 기관(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져)는 일시적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채용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중임
한편, 체험형 청년인턴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채용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청년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작년 대비 5000명 확대한 2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임
정규직 전환은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여력을 제한하지 않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재산 많은 罪? 세부담 OECD 1.7배> 정부가 부동산 세금이 낮다고 하나 실제로 재산과세가 OECD 37개국 중 3위에 해당
☞[기획재정부 설명] OECD 재산과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의 범위에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등이 포함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및 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거래세는 세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

OECD 주요국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보도내용] 서울경제 <“접종 동의률 떨어지자 다급한 정부, 백신 맞으면 5인모임 허용 검토”>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5인 제한과 관계 없이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보건복지부 설명] 백신접종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검토할 계획이 없음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법취지는 나몰라라”…‘새일여성인턴제도’ 혈세만 낭비하는 여가부> 새일여성인턴사업의 한계 지적, 사업 대상인 '여성 진출 저조 분야'의 의미 불분명 및 공공기관 참여 인원도 미미함
☞[여성가족부 설명] 해당 사업은 법상 제도가 아닌 예산 사업이므로 기사가 지적한 ‘여성 진출 저조 분야’,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확정한 사업이 아님
여성 인턴이 많이 취업한 분야는 제조업이고 제조업은 여성 취업이 저조한 분야이므로 여성의 사회 다방면 진출 활성화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고용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향후 노력하겠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