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금융 이용 기회 최대 보호

금융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 “저소득 서민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용도 제고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서울신문 <“대통령님, 고신용자 저리대출이 정말 구조적 모순인가요”>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요 언론 등은 4.1일자 보도에서 

ㅇ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

ㅇ “저신용자에게 너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해주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정부는 저소득 서민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ㅇ ①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용도 제고, ②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③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정부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의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문제점(Thin filer)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작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비금융 CB를 도입하고 허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ㅇ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 청년층 DSR 산정시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또한,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3년간 25조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지나친 고금리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이 신용도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ㅇ 충분한 보완방안*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24→20%, 7.7 시행)를 통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① 대환대출(안전망대출II) 3천억원 공급, 햇살론17 금리 2%p 인하 및 햇살론 유스 1천억원 확대 등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②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유도

③ 중금리대출 개편 및 제2금융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④ 불법사금융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

문의: 금융위 가계금융과(02-2100-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