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 유지 중

고용노동부는 “보도내용은 노사관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며, 국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한국경제<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27.(수) 한국경제,「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기사 관련

ㅇ‘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노조조직률은 27.9% 증가하고 파업 발생 건수는 113.5% 늘어 전체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71% 강화됐다. 

[고용부 설명]

□ 보도내용은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22.7월 발간한「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10~‘19년간 쟁의발생건수 추이(p11)를 인용한 것임

ㅇ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제시한 분규건수는 사실과 다르지는 않으나, 보도 내용의 파업 발생 증가율 113.5%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노사관계 현황·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ㅇ또한, 실제로는 집계기간(‘10년~‘19년) 중 노사분규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도 있어, 단순히 특정 시점(‘10년, ‘19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실제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97년 이후 노사관계 지표를 살펴보면,

ㅇ노사분규의 경우, ‘04년 462건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06년 100건대로 진입했으며, 그 이후 연평균 109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ㅇ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00년 1,894천일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472천일을 기록하는 등 ‘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하「‘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참조

3. ‘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