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이행방안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이행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이데일리(인터넷) <‘6개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간·수당 확대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을 높이고 수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중략)

ㅇ 다만 실업부조가 효율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과제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약 42만3000명이었지만, 이 중 취·창업을 한 인원은 약 10만6000명에 그쳤다…(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ㅇ 동 이행방안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생활안정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ㅇ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차원에서 검토 중으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음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 산정), 

ㅇ ‘21년 1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참여인원 42.3만명 중 취업지원 종료자는 15.5만명, 이 중 취업자 수는 10.6만명으로, 취업자 수는 향후 취업지원 종료자 수 누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