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전년도 세무사 시험 논란과 무관한 종합감사

고용노동부는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는 전년도 세무사 시험 논란과 무관한 종합감사”라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서울경제 <‘세무사 시험 논란’ 인력공단, 13년 만에 첫 고용부 종합감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21.(목) 서울경제(인터넷),「‘세무사 시험 논란’ 인력공단, 13년 만에 첫 고용부 종합감사」기사 관련

ㅇ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던 산업인력공단이 고용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ㅇ 감사가 결정된 시기는 작년 말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세무사 자격 시험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일치한다. 세무사 시험 논란이 이번 종합 감사의 배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종합감사 일정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여, 2021년 11월 말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공감사정보시스템(감사원)에 최초 입력 후 2022년 1월경 확정한 것으로 제58회 세무사 시험 논란과는 무관함

*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종합감사 일정은 2021년 11월 말경 입력한 일정이 변경사항 없이 2022년 1월경 확정됨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함

○ 종합감사* 계획 수립 시 그간 산하기관의 감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였음

*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