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국가권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기만 해
☞[행안부 설명]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간첩조작사건 등 서훈 취소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원고 일부승소)이 11월 15일 송달됐고, 항소 여부 결정을 위한 관계부처(국정원·국방부·경찰청) 의견수렴을 거쳐 항소하지 않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법무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11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이후 12월 20일 원고측(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에서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12월 29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관계부처(국정원·국방부·경찰청) 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자료는 등기로 발송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제2의 건보 ‘실손보험’…2730만 명 보험료 내년엔 16% 오른다>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정해질 예정이고, 이런 가입자는 약 1150만명, 이 가운데 내년에 보험료 갱신하는 가입자는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약 50%에서 많게는 100% 넘게 오를 예정임
[금융위 설명] 금융위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또한, ‘보험료 이원화’ 등의 명칭은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바 없으며, 제도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준수 어려운 이유가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이 가장 많고, 시급한 정부지원은 매뉴얼 보급, 투자비용 지원, 컨설팅 강화라고 보도
☞[고용부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8월)과 법 해설서(11월)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폐기물, 창고·운수업)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각종 교육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최초로 1조원 이상으로 편성, 주로 위험기계 교체,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
2021년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이어 2022년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됐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 정부 주도 임기 초와 차이> 정부에서 청년 문제 책임을 기업들에 떠넘긴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정부는 청년희망ON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 일경험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음
청년희망ON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돼 가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청년희망ON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음
◎[보도내용] 연합 <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제도 손본다> 811만명 학령인구 20년만에 546만명으로 감소…10년뒤엔 384만명 수준. 교육교부금은 11조서 53조로…연평균 6조원씩 쓰고 남아. “교부금 평생교육에도 사용” vs “교부금 비율 없애야”
☞[교육부 설명] 기재부는 2022년 업무계획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의 후속조치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간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음
◎[보도내용] KBS <40대 교도소 수용자 폭행 추정 사망…유족 “은폐·관리부실” 주장>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가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졌음. 교정 당국이 같은 방 수용자들의 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족들은 교도소 측의 관리부실과 은폐 의혹을 제기
☞[법무부 설명]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공주교도소)의 은폐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름
법무부는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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