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난방비가 11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요금 상승이 아닌 가스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며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됐다면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원전이 LNG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라면서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①올 겨울 가스요금의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② 문재인 정부는 임기중 주택용 가스요금을 4번인상·2번인하, 윤석열 정부는 2번 인상하였음
□ ③ 前정부 5년 기간 동안 원전의 발전비중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 바, 탈원전을 가스비 폭등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④ 이번 정부에서 세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30년 LNG 발전비중은 前 정부 계획(19.5%) 대비 상승한 22.9%로, 現정부는 前정부에서 가스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비판하였으나, 前정부보다 더 높은 가스 의존계획을 공개하여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음
□ ⑤ 무방비 상태에서 대란이 닥치자 정부는 뒤늦게 땜질 수습에 나서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 ⑥ 취약계층의 경우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게 효과적임
[산업부 입장]
① ’22.12월 난방비가 ’22.11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요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11월 대비 12월에 한파가 지속되어 가스 사용량이 2.22배 증가*하였기 때문임
* 주택용 판매량(만GJ) : (‘21.11)4,400, (’21.12)7,673, (‘22.11)3,934, (’22.12)8,724
** ‘22.11~12월은 가스요금이 동일하므로, 사용량 차이가 요금 차이
ㅇ 또한, 전년 동기(’22.12월)대비로는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사용량 11% 증가, 요금 38.5% 증가 효과
②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스요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되었다면,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조정되어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TTF($/MMBtu) : (‘21.3)6.1→(‘21.9)15.2→(‘21.12)27.2→(‘22.9)69.3→(‘22.12)35.6
③ 기사에서는 前정부 5년간 원전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탈원전이 가스발전 증가에 미친 영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원전이 LNG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임
ㅇ 前정부 5년간(’17~‘21)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5년(’12~‘16)의 81.6% 대비 10.1%p 하락하였고,
ㅇ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15)에서 계획되었던 원전 5기(7GW)*가 건설지연 및 백지화로 ‘22년까지 진입하지 못하였음
* 7차 전기본 상 준공계획 : 신한울#1(’17), 신한울#2(‘18), 신고리#5(’21), 신고리#6(‘22.3), 신한울#3(’22.12)
ㅇ 그 결과 원전 발전비중은 前정부 5년간 평균 26.5%를 기록하여 이전 5년의 29.5% 대비 3.0%p 하락하였으며, LNG 발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ㅇ LNG 발전비중은 前정부 5년간 평균 26.2%로 이전 5년의 22.0% 대비 4.2%p 상승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높아진 올해도 27.5%를 기록
④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2030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되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신재생e 보급목표를 전제로 한 전원믹스로,
ㅇ 동일한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前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교가 될 것임
ㅇ 9차 전기본 대비, ‘30년 LNG 발전비중은 금번 10차 전기본에서 오히려 하락하였음(23.3% → 22.9%)
⑤ 에너지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포함하는 국가 복지체계 상의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함
ㅇ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복지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하여 폭넓은 대상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공동주거시설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중임
ㅇ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단열시공, 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확대, 에너지캐쉬백 확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044-203-5121), 가스산업과(044-203-5232),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5),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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