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중

기획재정부는 “철저한 집행관리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0일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지난해 못 쓴 예산 13조 육박…불용액 8년 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 9000억원이고, 2014년(17조 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 입장]

□ 최근 3년간 재정 지출 규모 증가¹⁾에 따라 불용 규모가 증가²⁾하고 있습니다.

1) 연도별 예산현액(조원) :  (‘20) 462.8 → (‘21) 509.2 → (‘22) 577.7

2) 연도별 불용규모(조원) :  (‘20) 6.6 → (‘21) 8.3 → (‘22) 12.9

□ 특히, ’22회계연도 불용규모가 전년(8.3조원) 대비 4.5조원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합니다.

① 종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교부세 확정액 감소로 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2.0조원 확대되었습니다.

②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고용 장려금 등 집행이 감소하여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③ 코로나19 중증도 감소 등으로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에 대한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0.7조원 증가되었습니다.

④ 일반회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예수 규모 축소 및 예수 시기 조정 등으로 불용이 전년대비 0.3조원 증가되었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연초부터집행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