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스피또1000 제58차 즉석복권, 정상적으로 발행·판매”

기획재정부는 “스피또1000 제58차(2021년 8월~2022년 2월 판매) 즉석복권은 정상적으로 발행·판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SBS 8시뉴스 <사라진 ‘5억원’ 1등 복권, “대국민 사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21년 중 “즉석식 복권의 당첨 검증오류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잔량(2,520만장)을 계속 판매”하였으며, 

ㅇ “달라진 확률과 기댓값 및 20만장을 회수한 사실조차 숨겼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해당 복권은 2021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2022년 2월말 판매를 마감한 정상적인 즉석식 복권(상품명 : 스피또 1000 제58차)입니다.

ㅇ 다만, 육안상 당첨인 복권을 판매인분들이 당첨금 지급을 위해 PTMS* 단말기의 데이터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신고되어 이 문제를 바로 치유하고 판매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PTMS(Printed Ticket Management System) : 인쇄복권 생산, 배송, 당첨검증, 정산, 회수,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복권판매인은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결과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음(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

□ 데이터 검증과 테스트 등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복권이 즉시 특정되었고, 이 물량(약20만장)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 보다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공지 없이 계속 판매하기로 조치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조치결과로 불일치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복권판매율 및 각 등위별 당첨자 수 등은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ㅇ 참고로, 다른 회차에서도 1등 및 2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당첨 후 미수령, 분실 및 폐기 등 다양한 가능성에 기인합니다.

□ 한편, 복권위원회는 동 사안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인쇄복권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관리책임을 물어 수탁사업자((주)동행복권)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부과(’22.1월)하였습니다.

* 발권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고, DB/서버에 대한 접근제한 솔루션(S/W)을 설치(’21.11월), 발권시스템 관리주체를 수탁사업자로 변경(’24.1월부터)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