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실질적 구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연합뉴스, 한국경제, 전자신문, KBS 9시 뉴스 등 <대기업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대기업 L사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

[중기부 설명]

①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1.17)

o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우리부 및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

②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노력 지속

□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하는 제도

** 기술분쟁조정·중재 : 독립된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간 원만한 타협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

o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예정

o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위,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 검토 중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영업비밀 조건 미충족)

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 새 정부에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추진 중

o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o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