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충분한 협의 거쳐 제시…여전히 유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IT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것으로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에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아주경제 <IT서비스 일감 개방 용두사미로 끝났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

□ (보도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초 정보기술(IT) 업계 공정거래·시장경쟁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야심차게 추진한 ‘IT서비스 일감 개방’ 권고 정책이 결국 제대로 된 역할도 시작하지 못한 채 사그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공정위 입장)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IT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된 것으로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에 있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자율준수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과기정통부의 경우 6회, IT 관련 업계의 경우 9회 이상 간담회 및 의견수렴 진행

ㅇ 다만 일감 개방을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므로, 취지에 따라 별도로 실적을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하지만 권고 1년이 지난 현재 공정위는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과 관련해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라고 보도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 공시자료 등을 통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감 개방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IT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상당 부분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 IT서비스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 68.3%, 내부매입 비중 57.1%에 이르고 있음(2022. 12. 1. 배포 보도자료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참조)

ㅇ 또한, 하도급·유통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일감 개방 실적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2년의 경우 85개 이상의 기업이 일감개방 관련 실적 제출(2022. 9. 21. 배포 보도자료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24개사 선정” 참조)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