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스노우체인은 연구용역을 통해 위해도가 낮음을 확인해 KS표준으로 관리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소비자 제보, 자체 실험 등을 토대로 A사의 스노우체인이 차량의 브레이크 유압호스를 절단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기
* A사는 스노우체인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비자과실(장착 불량)이 원인이라는 입장
□ 스노우체인은 안전관리 비대상 제품으로, 산업부는 ‘17년 스노우체인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안전기준 미수립
* 최근 5년(’18~22.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노우체인 상담 건수는 70건
[산업부 입장]
□ 정부는 ‘17년 스노우체인 안전관리 방안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강제인증)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함(’19.5월)
- 현재 국내의 경우 임의규정인 KS표준으로 관리 중
- 스노우체인 관련 사고 접수사례는 최근 5년(‘18~’22년)간 1건(연결부위 파손)에 불과하여 위해도가 낮은 상황임
* 소비자원 상담 건수(70건)는 가격, 원산지 등 대부분 안전과 무관한 단순 불만 사항
□ 정부는 시중 유통중인 스노우체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안전위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 경보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