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조 압박·감시하려는 것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노조를 압박·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노컷뉴스 <‘노조 회계 공시’, 노동부 업무보고 첫 머리에 놓인 이유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정부가 그럼에도 노조 회계를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ㅇ(전략) 정부가 노조 재정을 감시하는 아래 노조 활동을 하라, 이건 어용노조 만들기나 다름 없습니다. (이하 생략)

[고용부 반박]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노조를 압박하거나 감시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ㅇ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ㅇ 조합원 등의 정보 접근성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임 

ㅇ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시제도를 설계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