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해 노동개혁 차질없이 추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서울경제 <양대노총 지원 끊고 상생임금委도 설치>, <비정규직·청년 노조 지원 강화, 직무급 전환 사업장 혜택 늘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양대노총 지원 끊고 ‘상생임금委’도 설치> 기사  

ㅇ 정부가 올해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노동조합 지원금을 끊는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조 대신 군소 노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조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후략)

□ <비정규직·청년 노조 지원 강화, 직무급 전환 사업장 혜택 늘려> 기사

ㅇ (전략)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도 경사노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략)

[고용부 설명]

<연공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며,

ㅇ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방안>

□ 올해 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

ㅇ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은 컨설팅 등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임

ㅇ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MZ·미조직근로자 중심으로 강화하여,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임금체계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아울러,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종·직무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