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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2024.11.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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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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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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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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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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