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Previous

Next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 
• 
• 
• 
• 
• 
• 

Previous line

Next line

병역의무자의 편익, 만족도가 쑥쑥 올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시행>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주요 내용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기대 효과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

<2024년 7월 17일 시행>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주요 내용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 기대 효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

<2024년 7월 시행>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주요 내용
모집시기를 변경하여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됨

· 기대 효과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입영신청 기회가 확대되어 민원편익 제고!

<2024년 7월 중 시행>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진행

· 주요 내용
울산, 창원 및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센터 / (추가) 울산, 창원, 의정부 센터

· 기대 효과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이행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2024년 7월 시행>
모집병 지원 시 제출서류 재사용

· 주요 내용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시마다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
*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재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규 제출 가능

· 기대 효과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 향상!

<2024년 8월 7일 시행>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주요 내용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 범위 확대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 기대 효과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2024년 7월 10일 시행>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 주요 내용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 효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병역의무자의 편익, 만족도가 쑥쑥 올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시행>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 주요 내용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검사 종류)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

· 기대 효과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

<2024년 7월 17일 시행>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주요 내용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 기대 효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가능!

<2024년 7월 시행>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 변경

· 주요 내용
모집시기를 변경하여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9월에 알 수 있게 됨

· 기대 효과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입영신청 기회가 확대되어 민원편익 제고!

<2024년 7월 중 시행>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진행

· 주요 내용
울산, 창원 및 의정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기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센터 / (추가) 울산, 창원, 의정부 센터

· 기대 효과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이행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2024년 7월 시행>
모집병 지원 시 제출서류 재사용

· 주요 내용
모집병 지원 제출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시마다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제출
*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재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규 제출 가능

· 기대 효과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더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의 향상!

<2024년 8월 7일 시행>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 확대

· 주요 내용
프로에 준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 범위 확대
*당구, 볼링, 바둑, 복싱 등

· 기대 효과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2024년 7월 10일 시행>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 주요 내용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 효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