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3a1c7478a7eb01afc9caff579c8d1698.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cdd44c589b444a666132e9b9bce8ddb8.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253ffdaef32324ef768a74069e640b2c.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4830c11b727c177dd94e6305542dca5f.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3e56dd7c28945ea09e0c8cde694b5387.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5a755cd15bc8cf0dd8f0a1efa11c29de.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487cc841cbb18c9cc122a0ff977463fd.jpg)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2024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13/eb5edf94d7953334ba0c7883159b9ef9.jpg)
[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등 미래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② 법령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③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지원,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22대 국회 신속 재발의
▶ 정책·민생 현장의 현안에 대응한 법제 개선, 법령해석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④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2024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등 미래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② 법령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③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지원,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22대 국회 신속 재발의
▶ 정책·민생 현장의 현안에 대응한 법제 개선, 법령해석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④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2024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