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f55f6f95f6337cd5ccb2d1c6484da449.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596c5a8ae44af2ff36f21596f286a6ef.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94a04749a3e25961e3f2e0751115473b.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00d1c07b2c13bae27649da84c1127ff4.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1/24/838f501f6996b209bf00f139f06bc52e.jpg)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 전세계약 관련·반환보증가입·기타-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필요!
<확인사항>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업소 방문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 가입이란?
<보증 3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 서울보증보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를 통해 가입해야하는 상품
Ⅴ 2가지 반환보증 상품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자율적 선택
Ⅴ 임차인, 임대인 반환보증 상품 모두 운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상품
·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상품
· 임대인반환보증상품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23.8.31 출시
<기대효과>
Ⅴ 한시적 전세금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Ⅴ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보완장치를 통한 보호 효과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⑨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 전세계약 관련·반환보증가입·기타-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필요!
<확인사항>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업소 방문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 가입이란?
<보증 3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 서울보증보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를 통해 가입해야하는 상품
Ⅴ 2가지 반환보증 상품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자율적 선택
Ⅴ 임차인, 임대인 반환보증 상품 모두 운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반환보증상품
·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임차인반환보증상품’ 상품
· 임대인반환보증상품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으로 ’23.8.31 출시
<기대효과>
Ⅴ 한시적 전세금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Ⅴ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보완장치를 통한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