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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 예외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유형 대상 확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매입·전세임대 1순위 추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일반 유형 1순위권자는 최대거주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6년→ 10년]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⑤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 예외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유형 대상 확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매입·전세임대 1순위 추가
→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일반 유형 1순위권자는 최대거주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6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