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분야별·대상별 총정리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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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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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생계급여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
▲ 최대급여액 최대 월 21만 3,000만원 확대
· 4인 가족 : 최대 1,620,289원 → 1,833,572원
· 1인 가족 : 최대 623,368원 → 713,102원

▲ ’15년 이후 최초로 수급기준 상향
중위 30% 이하 → 32% 이하, 3.9만 가구 신규 지원

■ 교육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 교육급여, 약 11% 이상 지원(2023년 대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연간 지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어르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 원 이상
- 2023년/2024년

일자리	88.3만 명	103만 명
공익형	월 27만 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 원	-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 원 이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신청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지원금 지급 :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계속 이행 필요)
- 지원 내용

1등급(80%)	40,950원 납부	32,760원 지원
2등급(80%)	46,800원 납부	37,440원 지원
3등급(60%)	52,650원 납부	31,590원 지원
4등급(60%)	58,500원 납부	35,100원 지원
5등급(50%)	64,350원 납부	32,175원 지원
6등급(50%)	70,200원 납부	35,100원 지원
7등급(50%)	76,050원 납부	38,025원 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다문화
평등한 출발,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
- 다문화 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청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023년/2024년
24세 이하 → 30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