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4대 전략 추진

2023.12.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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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4대 전략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발표(12.5.)]

사후·수동적인 대처를 사전예방, 조기치료, 회복과 복귀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높지만 자살률은 높고 행복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비전에 따라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1. 쉽게 상담받고 치료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 전문 심리상담 정부 지원 2024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2년마다)
· 자살예방 긴급번호 109 도입(’24.1월)

2. 제때 중단 없이 치료받도록 응급대응·치료체계를 정비합니다
· 정신응급병상 2배 확대 모든 시군구에 설치
·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 없도록 집중 관리

3. 온전하게 복귀하도록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인프라 모든 시군구 설치
·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
· 공공후견 대상 확대 등 권리 보호 강화

4.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정신건강 대전환의 틀을 마련합니다
· ‘편견 해소’ 캠페인 전개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 장기·복합 과제 논의, 세부 추진방안 마련

과감한 투자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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