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등…권익위 규제혁신 대표사례 3

2023.11.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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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등…권익위 규제혁신 대표사례 3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합니다.

· 세종 한센인 마을 공유지 갈등 해소

<개정안>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종시는 지목변경·지적공부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정착민들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관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토지 지적측량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

· 도산한 법인 퇴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구제

<개정안>
국민권익위(중앙행심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과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간 인적·물적 포괄적 승계 사실이 없고 근로자 퇴사 후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산한 법인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개선 권고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