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우주발사체 발사허가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마련(’23.3월)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개정 완료(’23.5월)
2. 5G 통신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3사의 5G 요금제 신설신고(’23.3~4월)
3.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유료방송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발표(’23.2월)
4. 화학재난 발생 시, AI를 통해 소방관이 조기에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신속 진압·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유해 화학물질 판독모델」 고도화(’23.1월)
5. 바이오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과학지원 TF」 구성(’23.2월)
6.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보안모델」 마련(’23.1월)
7. 통학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3.4월)
8.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3.5월)
9.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기준이 유연화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10. 무선 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개선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 개선 및 국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23 상반기 규제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사례 10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우주발사체 발사허가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마련(’23.3월)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개정 완료(’23.5월)
2. 5G 통신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3사의 5G 요금제 신설신고(’23.3~4월)
3.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유료방송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발표(’23.2월)
4. 화학재난 발생 시, AI를 통해 소방관이 조기에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신속 진압·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유해 화학물질 판독모델」 고도화(’23.1월)
5. 바이오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과학지원 TF」 구성(’23.2월)
6.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보안모델」 마련(’23.1월)
7. 통학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3.4월)
8.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3.5월)
9.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기준이 유연화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10. 무선 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개선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 개선 및 국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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