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가능…고용노동부 대표사례 7

2023.07.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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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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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이렇게 좋아졌어요!

1. 모바일로도 자유롭게 안전보건교육 받자!

휴대폰, 탭 등을 통해 인터넷 원격 교육도 가능하고, Zoom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집합교육 대신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되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한번만!

Ⅴ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해당 연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로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분기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안전보건교육 강사도 실효성있게!

Ⅴ 사업주
Ⅴ 안전보건관련 이사
Ⅴ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근로자도 자체 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
→ 외부 강사에게 의존하던 교육 탈피

4. 발파 기준도 최신기술에 맞춰 규제혁신!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① 도화선발파(규제 삭제) ② 전기발파(규정 유지) ③ 비전기발파(규정 신설) ④ 전자발파(규정 신설)

5.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합리적으로

<규제> 전기 정격 용량이 300kw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혁신>심사 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모델 같은 물질 취급 시 보고서 제출 제외 → 사업주 부담완화

◆ ‘노동행정’ 이렇게 좋아졌어요!

1.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변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 근로자수
300인 이하 → 모든 사업장
▲ 사업주별
1억 →1억 5천
▲ 근로자별
1천 → 1천 5백

2.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무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상시 10인 이하 사업장 → <개선>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포털로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언제 어디서나
Ⅴ 민원 신청 가능
Ⅴ 처리 상황 실시간 확인
사업주도, 근로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을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