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2023.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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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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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합니다.

·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합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응

◆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교육·돌봄으로 흡수합니다.

·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 확대 추진
· 체육·예술 시설 확대 및 디지털 새싹캠프 확산

◆ 중·고교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 수준별 강좌 확대 및 유료강좌 무료 전환 등 EBS 활용 자기주도학습지원
· 공교육 내에서 튜터링, 화상과외 등 교과 보충지도 강화

◆ 공정한 입시체제를 구축합니다.

· 고입·대입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대입 정보 제공 확대

◆ 유아·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합니다.

· 초등 입학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 확대
· 영어,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제도 개선 추진

◆ 학부모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합니다.

· 불안심리, 거짓정보 등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및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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