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3.01.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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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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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자유와 연대’ 국정 기조에 맞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어요.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해집니다!
규제적 이미지의 ‘증명’ 대신 ‘확인’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기존) 예술활동증명제도 → (개편) 예술활동확인제도
(기존)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매번 증명, 예술인 증명으로 인식 → (개편) 복지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기존) 3년 또는 5년마다 활동증명 매회 갱신 → (개편) 5년 단위로 일원화 20년 활동 이후 신청 면제
(기존) 신청시, 지난 3~5년 경력을 일일이 찾아 번거로운 활동증명 → (개편) 활동 발생 시 수시 실적 등록, 활동내용 자동확인으로 편의성 제고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 인원 확대 (2만명, 3백만 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23년 1,300명)
-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260호 공급 (~’24년)
-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 지원 (’23년 180억 원)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23년 1월)
-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23년 하반기)
- ‘서면계약신고·상담창구’ 운영
- 공공지원 분야별 창작대가 관련 기준 정비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과 사회적 지위·역할을 강화합니다!
- 예술대학 창작 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 역량강화(2,200명)
-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3천명, 200만원, 생애 1회)
- 직업 예술인 일자리 및 직업 전환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개선 및 ‘예술인패스’ 혜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