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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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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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주류 물류센터 시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 기존
  - 체인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경우 6개월간 주류 외 상품의 공급실적을 갖춘 후 주류 면허 취득 가능

· 개선
  - 체인 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물류센터를 분리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도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관행을 변경하는 법령해석 회신(’22.11.)

2.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 사용료 50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 중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연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까지 확대
  - 변상금 연 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22.12.)

3.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연간 최소 영업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 로또 판매점 계약조건에서 최소 영업일수를 연간 30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판매점주의 영업권을 제약

· 개선
  - 주 5일 근무제에 맞게 로또 복권 판매 계약서의 최소 영업일수를 260일로 축소(’22.10.)

  → 판매점주의 유식권 보장 및 지역 상권 특성, 유동인구 흐름 등 여건에 따른 효과적 영업 전략 수립으로 매출 증대 기여

4. 국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기존
  -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 일반)으로 고객에게 송달

· 개선
  - 고객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22.12.)
  * 메시지 확인 후 본인인증 시 즉시 송달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