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보호’

2022.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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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생계 보호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통해 사회적 약자 삶의 질 제고

◆ 생계 안정 및 위기 대응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 ’23년 5.47%
·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준 중위소득 30%→3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비 부담액 : 연 소득 15% → 10% 초과 시 지원
  - 대상 질환 :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지원 한도 : 3천만 원 → 5천만 원

◆ 대상별 맞춤 지원
· 장애인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 아동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신설
  - 월 100만 원(’22년 7월)

· 노인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시장형 일자리(근로 성격)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 위주 확대

◆ 사각지대 축소 복지 체감도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위기정보 34종 → 39종(’22년 9월)
· 받을 수 있는 급여 사전 안내 ‘복지멤버십’ 확대
  - 전 국민(’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