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2.04.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딱풀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오늘의 딱풀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시행령 안에 담긴 세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명시

-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등 포함

◆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체계’ 수립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20년,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민관협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정부부처 장관 및 사회 각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

-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 심의·의결, 추진현황 점검

◆ ‘온실가스 감축·기후 위기 대응’ 대표 정책 5가지

- 주요 사업·계획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 취약지 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 피해 지역·계층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2.4조 원 규모)도 조성했어요.

[2050 탄소중립 실현]

- 비전·이행체계

• NDC 40% 명시

• 중앙·지방정부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적용

• 기후변화 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기후 위기 적응

기후 위기 적응 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정의로운 전환

• 취약지 특별지구 지정

• 지원센터 설립

◆ 탄소중립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고 원활히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혜택 받으러 가기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끼워맞추기 조사·원점 재심사 …사실 아냐” 2024.11.22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청년세대 부담 완화, 세대 간 공정하게 ㅇㄱ개혁! 정책퀴즈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