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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4ba3f2c223458800276c236373f2c1ce.jpg)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37fc289b4ee5970758e7df209609d8e2.jpg)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ae42ebb4e9cafd8d00ac73893b654a85.jpg)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c91cbcd91568f77db0e2d71e92a89013.jpg)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내에!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내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3c86d7d1cea06e74e78d2c6e17da4364.jpg)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bb2ade9d600a1e887826f1e58d7105e9.jpg)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e93dd6d0cc02e40e30795815b5ab31e4.jpg)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8/edccba7b4ab3ee9dac0cf3663abcdfff.jpg)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현금(원화) 지급(상품권, 물건 X)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입금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에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현금(원화) 지급(상품권, 물건 X)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입금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에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