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 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 규제혁신
1. 창업·영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투자 확대
온라인 영업 확대[온라인·비대면 영업 규제혁신 방안(21년 3월)]
+ 공장입지 확대[입지규제 완화(21년 2월)]
+ 창업 지원[신기술·창업·판로·보육 확대(21년 4월)]
+ 수출·제조업 지원[수출주력산업 생산·수출 관련 현장애로 해결(21년 11월)]
+ 중기부담 완화[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업 시설 불편 해소(21년 6월)]

2. 복지·환경 :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감염병 대응[감염병 全단계의 불합리한 규제혁신 방안(21년 12월)]
+ 자원순환 촉진[자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21년 9월)]
+ 복지서비스 확대[복지서비스 수급 기준 완화(21년 9월)]
+ 복지접근성 제고[온라인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21년 6월)]
+ 생명·안전규제 합리화[생명·안전·환경규제폐지 완화시 심사절차도입(21년 6월)]

3 보육·교육 :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 확대
보육 서비스 확대[어린이집 입지규제 및 보육기관 행정부담 완화(21년 6월)]
+ 고등교육 자율 확대[과도한 원격대학 규제 완화(21년 12월)]
+ 공동·자율교육 확대[대학간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21년 3월)]
+ 평생교육 활성화[직업·평생교육을 저해하는 대학·학원 등의 설립기준·운영요건 개선(21년 5월)]

4. 교통·주거 : 국민의 이동편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 해소
대중교통 편의제고[대중 운송시설 이용 요금, 승차·서비스 불편 해소(21년 12월)]
+ 자가교통 불편해소[자가교통수단 이용 관련 불편사항 개선(21년 6월)]
+ 건축·주거규제 합리화[건축허가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21년 6월)]

5. 공공·행정 :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진흥제도 개선[불합리한 진흥제도 개선방안(21년 9월)]
+ 행정제재 정비[불합리한 행정제재 정비방안(21년 12월)]
+ 조달규제 혁신[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연중)]
+ 인증 패키지 정비[유사인증, 과도한 비용·절차 등을 패키지로 정비(2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