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신산업 분야에서 31건 규제 개선-

<주요 사례>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 허용
[현황]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기 방출에 따른 대기오염·에너지 낭비 문제 발생
[개선]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기여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현황]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등급분류 심사 필요
[개선]
동일한 게임물인 경우, 타 플랫폼으로 확장시 등급분류 재심의면제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
[현황]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사용 금지
[개선]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하여 대체식품 활성화 지원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비정형데이터(음성, 영상 정보 등)는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움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현황]
의약품 연구개발(백신치료제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 시, 선적 이전에 발행된 검역증명서(생산업체 증명서)만 인정
[개선]
선적 후 증명서도 인정 (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


수소충전소 범위에 부대시설(사무동) 포함
[현황]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부대시설(사무동)의 설치 가능 여부 모호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