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08.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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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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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이 가득한 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8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 8월 16일부터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

■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점

V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업력, 대출잔액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V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V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연장하면 기준금리+0.6%p 적용
- (개편)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 0.2%p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누리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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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 8월 14일부터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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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 8월 14일부터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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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 8월 17일부터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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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받을 땐
생계비 대출 연 1%, 1,500만 원까지
/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란?
-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대출 지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 대상훈련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제외한 직업훈련

■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V 대부한도
- (일반) 월 200만 원(총 한도 1,500만 원)
* ’24.8.1.~12.31. 기간 내 신규 대부 신청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월 200만 원(총 한도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V 대부금리
-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V 상환기간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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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서비스↑
착한가격업소 찾기 이젠 지도 앱에서
/ 7월 29일부터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가게로 ’24년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 지도앱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 검색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

V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 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 향후 행사기간 및 혜택한도 변동 가능
[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V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 민족,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 예산 소진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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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용품 등 섬에 신속 배달
K-드론배송 본격 시작
/ 8월부터

8월부터 섬지역, 공원, 항만에서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달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드론 배송 실시 지역
- 32개 섬지역,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

V 섬 지역
- (제주)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 (여수) 금오도, 송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 (서산)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 호리항
- (인천) 덕적도, 소야도, 대이작도, 자월도
- (통영) 용호도, 죽도, 좌도, 비산도,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V 공원 지역
- (포천) 산정호수, 청성역사공원
- (김천) 직지사 관광단지, 율곡동 산업단지
- (울주)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 (남원) 운봉읍 시내
- (양주) 옥정호수공원, 장흥휴양림
- (성남) 탄천, 중앙공원
- (공주) 산성시장, 공주휴양림, 중앙소방학교
- (창원) 북면수변 생태계공원, 대원 레포츠공원, 만날근린공원

V 항만지역
- (부산) 부산항만

■ 드론 배송 운영 일정
- 7월 19일 ~ : 제주
- 8월 ~ : 공주, 김천, 포항,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
- 9월 ~ : 서산, 남원, 인천, 부산

■ 주요 배송 품목
- 3kg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
- (섬지역) 지역주민 생산한 수산물 역배송
- (항만지역) 선박용품
- 드론배송 지역에서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배송 가능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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