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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Ⅴ 일·가정 양립
Ⅴ 양육
Ⅴ 주거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
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
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Ⅴ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등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은 늘도록
Ⅴ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
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
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
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
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 원하는 부부 부담이 줄도록
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
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Ⅴ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Ⅴ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Ⅴ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
저출생 정책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6.19.]
“저출생 정책 전환 시작”
더 촘촘하게 더 든든하게 더 효과적으로
엄마·아빠가 원하는 ‘3대 분야’ 선택과 집중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합니다.
과거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Ⅴ 일·가정 양립
Ⅴ 양육
Ⅴ 주거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휴직 사용하도록
Ⅴ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 도입(연 1회 2주)
Ⅴ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 원)
Ⅴ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Ⅴ 아빠 출산휴가 연장(10 →20일)
Ⅴ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 확대(월 80→120만 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Ⅴ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25년 5세→3, 4세로 확대)
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대(8시간+추가 4시간)
Ⅴ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년 대비 3배 이상)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200%까지)
Ⅴ 초등 늘봄학교 전국 모든 학년 확대(~’26) 등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은 늘도록
Ⅴ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 7만→12만 호)
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최대 1.4만 호)
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18%→23%)
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3년간 완화(2억→2.5억 원)
Ⅴ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 원하는 부부 부담이 줄도록
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3회)
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Ⅴ 난임시술 지원 확대(출산당 25회)
Ⅴ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Ⅴ 난임휴가 확대(3→6일), 제왕절개 무료화 등
저출생 정책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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