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3.12.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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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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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Ⅴ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Ⅴ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Ⅴ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비대면 채널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①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③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며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④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⑤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합니다.

⑥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⑦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보험업권은 새로운 상생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