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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법부처 역량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 엄정 대응
“도둑 시청, 빠르게! 확실히! 막겠습니다.”
인기 드라마나 콘텐츠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시청한 적 있다면, 이제 그만!
K-드라마, K-팝, K-웹툰 등 K-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들을 훔쳐보는 도둑시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하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1. 불법사이트 탐지부터 심의, 차단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운영자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2.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등 공조를 확대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폴 및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확대하는 등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합니다.
4.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청년세대에 전파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의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며,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치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법부처 역량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 엄정 대응
“도둑 시청, 빠르게! 확실히! 막겠습니다.”
인기 드라마나 콘텐츠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시청한 적 있다면, 이제 그만!
K-드라마, K-팝, K-웹툰 등 K-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들을 훔쳐보는 도둑시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하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1. 불법사이트 탐지부터 심의, 차단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운영자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2.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등 공조를 확대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폴 및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확대하는 등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합니다.
4.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청년세대에 전파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의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며,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치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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