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2023년 5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동행축제 개최(5.1~28)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립니다.

이번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 개최

■ 전국 각지 오프라인 행사
-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팔도 동행축제 전개
-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 병행
- 전통시장 및 상점·백년가게에서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판촉전
-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쇼핑몰·공공쇼핑몰에서 할인 쿠폰 발행 및 특별 기획전 개최
-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 점포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 쿠폰 및 광고 지원
-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 개최

▶ 2023 동행축제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5.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 신고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용산어린이정원 개방(5.4~)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땅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해 일부 부지를 반환받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 및 전망언덕, 스포츠 필드 등으로 구성


[신청 방법]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으로 예약
-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 필수
- 방문 기록이 있다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 가능

☞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5.4~)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장객의 사찰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
→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 수행

■ 관람료 무료 사찰 목록
→ 대한불교조계종 누리집에서 확인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5.4~)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가능

<방화막 설치 의무 기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

<방화막 성능 부합 기준>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5/17) 

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합니다.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은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현장 체험 할인 행사
- 5월 1일~5월 2일 10시부터 18시까지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
-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할인 행사 등 진행

■ 축산물 할인 행사
- 4월 27일~5월 17일간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할인 행사 진행

<할인 매장 안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5.25)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 기간 : 2023년 5월 25일~5월 27일
- 장소 :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 주제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

■ 과학기술·진로·국제교류·안전·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현장 체험 공간 240여 개 조성
- 최신 디지털 기술 체험 및 마음 건강 프로그램 진행
- 인공지능 전문가 유창동 교수 등 특강 개최
- 청소년 주인공 참여 프로그램 진행
- 확장 가상 세계를 연계한 체험활동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운영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누리집 및 유튜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5.31)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올해 1월,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총 40만 원의 휴가비 적립
- 전용 온라인몰 및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
-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 할인행사 및 기획전으로 추가 할인 혜택 가능

<신청>
■ 참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 참여기간 : 2023년 4월 17일 오후 2시~2023년 5월 31일

■ 참여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 신청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5.31)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병행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안전 운행 여부 지속적 지도·단속
-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지도·단속 강화

■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방지
- 화물차 라운지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 강화
-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 확대 실시

■ 각 시도의 교통사고 취약구간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강화

☞ 자세히 보기

2023년 5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동행축제 개최(5.1~28)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열립니다.

이번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인데요,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주간’의 의미를 살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교류·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 개최

■ 전국 각지 오프라인 행사
-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팔도 동행축제 전개
-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 병행
- 전통시장 및 상점·백년가게에서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판촉전
-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쇼핑몰·공공쇼핑몰에서 할인 쿠폰 발행 및 특별 기획전 개최
-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 점포 판매 촉진을 돕기 위한 할인 쿠폰 및 광고 지원
- 유통채널 250개가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 개최

▶ 2023 동행축제 누리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5.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 신고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용산어린이정원 개방(5.4~)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는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땅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지난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해 일부 부지를 반환받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 및 전망언덕, 스포츠 필드 등으로 구성


[신청 방법]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으로 예약
- 내국인은 방문 5일 전, 외국인은 방문 10일 전까지 예약 필수
- 방문 기록이 있다면 현장 접수 후 즉시 입장 가능

☞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5.4~)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장객의 사찰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
→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 수행

■ 관람료 무료 사찰 목록
→ 대한불교조계종 누리집에서 확인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5.4~)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가능

<방화막 설치 의무 기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

<방화막 성능 부합 기준>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5/17) 

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합니다.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은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현장 체험 할인 행사
- 5월 1일~5월 2일 10시부터 18시까지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개최
- 유명 요리사의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행사 및 할인 행사 등 진행

■ 축산물 할인 행사
- 4월 27일~5월 17일간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할인 행사 진행

<할인 매장 안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5.25)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 제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 기간 : 2023년 5월 25일~5월 27일
- 장소 :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 주제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

■ 과학기술·진로·국제교류·안전·창의재능 등을 주제로 현장 체험 공간 240여 개 조성
- 최신 디지털 기술 체험 및 마음 건강 프로그램 진행
- 인공지능 전문가 유창동 교수 등 특강 개최
- 청소년 주인공 참여 프로그램 진행
- 확장 가상 세계를 연계한 체험활동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운영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누리집 및 유튜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5.31)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올해 1월, 1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면서 모집이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 총 40만 원의 휴가비 적립
- 전용 온라인몰 및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
-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 할인행사 및 기획전으로 추가 할인 혜택 가능

<신청>
■ 참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 참여기간 : 2023년 4월 17일 오후 2시~2023년 5월 31일

■ 참여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 신청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5.31)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 병행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불량 등 안전 운행 여부 지속적 지도·단속
-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집중 단속기간 운영
-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지도·단속 강화

■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방지
- 화물차 라운지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 강화
-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 확대 실시

■ 각 시도의 교통사고 취약구간 안전시설물 보강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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